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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요즘은 교사가 학대 당해…학생 지도범위 매뉴얼화”

조희연, 중등교사 20명과 교권보호 간담회

“교육부 ‘생활지도 범위’ 고시에 사례 추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8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 관련 시도교육청 단위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진행된 중등교사와의 간담회 중 취재진과 만나 “교사가 어떤 말을 하면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정서학대라고 고발하는데 그로 인해 역으로 교사가 정서 학대를 당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 자리에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 어디까지가 아동학대라는 도전을 받지 않으면서 지도할 수 있는지 사례 기반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법·제도보다 매뉴얼을, 교육부에서 생활지도 매뉴얼이 나오면 저희는 사례를 좀 더 붙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28일부터 학생에 대한 교원의 법적 생활지도권이 확립됨에 따라 교육부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를 담은 고시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고시는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서이초 사태 이후 학교현장의 고충을 직접 듣고 교권보호 대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교사들과 연속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8일 저경력 초등교사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으며 현장에는 중등교사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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