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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마약사범·대포통장 유통조직…합수단 1년간 280명 입건·8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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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 1년 만에 280명을 입건하고 86명을 구속 기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엔 중국 총책을 비롯해 대포 통장 개설에 가담한 은행원, 070 번호를 010으로 변조한 중계기 관리 총책들도 포함됐다. 합수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가 3000여건 줄어드는 등 ‘억제’ 효과도 일부 나타났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합수단)은 지난 1년 간 관계부처 합동 수사를 통해 총 280명을 입건하고, 대포통장 유통 총책 14명 등 총 8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9일 동부지검을 중심으로 경찰, 금융감독원, 관세청,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하는 합수단을 출범시켰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합수단은 지난해 12월 ‘동방파’ 두목과 ‘칠성파’ 행동대원 등 조직폭력배와 마약 사범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했다. 피해자 24명으로부터 9억5000만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국내외 총책 30명을 입건하고 9명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 7월엔 대포통장 모집, 알선, 유령법인 명의자 등으로 이뤄진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총책 등 24명을 입건하고 1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일당엔 현직 은행원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줬다. 070 번호를 010으로 변조하는 ‘발신번호 표시변작’ 일당 25명을 입건해 20명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해당 조직에는 미성년자와 외국인도 포함돼 있었다.

합수단은 그간 기소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나섰다. 10년 전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를 조직했음에도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 총책을 특정해 구속 기소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된 사건들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허위 대출 문자 약 220만건을 보낸 문자메시지 발송업자도 구속 기소했다.

또 288명으로부터 약 9억6000만원을 편취한 후 11년간 지명 수배를 피해 도피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총책도 재수사를 통해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합수단 출범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억제 효과도 일부 나타났다. 합수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90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317건) 감소했다. 피해액은 3068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34% 줄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검찰과 경찰이 정보공유 없이 개별적으로 수사했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도 각자의 영역에서만 관련 역할을 수행한 탓에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며 “합수단에선 검?경이 합동 수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금융수사협력팀’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지원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에 대해서도 중형이 내려지고 있다. 435명으로부터 4년간 26억원을 편취한 콜센터 총책 A씨는 징역 20년, 2년간 305명으로부터 20억원을 뺏어간 B씨는 15년을 선고받았다. 3년 6개월간 30억원을 편취한 콜센터 상담원에게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현재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관여 정도, 피해 금액 등에 따라 구형을 가중하는 강화된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가담 경위, 이미 처벌된 공범들의 선고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중형 선고의 필요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형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양형의견을 개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합수단을 1년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본색원을 위해 운영 기간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합수단은 해외 수사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로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의 검거 및 국내송환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와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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