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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北 정찰위성 공개회의…北 대사 “합법적인 자기방어 권리”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논의하기 위해 공개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사국은 아니지만 남북한 대표가 참석해 설전을 펼쳤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25일(현지시간) 공개발언에서 “우리 위성 발사는 국제법이 인정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권 국가의 독립적이고 합법적인 훈련”이라며 그들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전 통보를 거쳤다고 했다.

이어 “위성 발사는 이웃 국가의 안보에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았다”며 “위성 발사는 미국과 그 추종자들의 증가하는 적대적 군사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합법적인 자기방어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사는 이번 안보리 회의 소집을 두고 “각국의 평판에 또 다른 부끄러운 망신을 야기한다”고 했다. 또 미국이 선제타격 표적 감시를 위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다고 했다.

그는 “어떤 국가가 자국의 안보 환경을 막대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손 놓고 있겠나”며 “오히려 지금의 안보리의 불공정하고 편향되며 무책임한 행동이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을 재앙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황준국 우리 유엔대사는 “성공 여부를 떠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 추가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며 “그게 안보리가 지난 2017년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많은 결의안을 반대나 기권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해 온 이유”라고 김 대사의 발언을 지적했다.

또한 안보리에서 북한을 두둔해 온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황 대사는 “일부 대표들이 소위 ‘한국과 미국의 적대적 정책’이 도발의 근원이라는 북한의 가짜 주장을 되풀이하는 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커지는 위협이 우리가 미국과 협력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진짜 이유”라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 그리고 모든 유엔 회원국의 안보리 결의안 이행이 북한을 압박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했다.

한편,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한 안보리 회의는 아무런 결과 없이 마치게 됐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북한의 정찰위성 탑재 미사일 발사가 실패로 끝났지만 여전히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을 비롯해 일본과 알바니아 등 대부분의 이사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등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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