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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항명’ 혐의 해병대 前수사단장 28일 출석 요구

고(故) 채 상병 사망사고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5일 용산구 국방부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항명’ 혐의 사건을 다룰 제2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3.8.25/뉴스1고(故) 채 상병 사망사고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5일 용산구 국방부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항명’ 혐의 사건을 다룰 제2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3.8.25/뉴스1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오는 2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이를 거부하고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신청했다.

26일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오후 수사심의위가 종료된 직후, 박 대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전날 수심위는 박 대령의 항명 사건에 관한 첫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표결에서는 ‘수사 중단’ 의견이 많았으나 출석 과반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수심위 운영지침’ 제17조2항은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 소방청, 그리고 공법학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총 12명(위원장 1명 포함)으로 수심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회의엔 1명이 불출석해 총 10명이 투표권을 행사했고 ‘수사 중단’ 5명, ‘수사 계속’ 4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대령 측은 26일 수심위 재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수심위 운영지침 제21조에 ‘사건담당군검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을 언급하며 “그 전제는 수심위에서 수사 계속이든 수사 중단이든 의견을 내야 함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사안인데 권익위 위원은 아예 참석도 하지 않아서 수심위 최종 의견을 내지 못했다”며 “이는 종국적인 상황이 아니고 그 불참한 위원이 참석해 수심위의 최종 의견을 내야 위 운영지침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은 수심위 의견이 나온 이후에 그 의견을 존중해야 소환 통보를 하든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저녁 9시2분 출석통보서는 운영지침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채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경찰에 인계했단 이유로 현재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돼 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달 14일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고 이 장관은 16일 수심위 구성·소집을 직권으로 지시했다.

극한호우 피해

‘항명 혐의’ 前 해병 수사단장, 군검찰 수사심의위 출석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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